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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안내

제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021-04-14 15:35
작성자

󰊱 적용 지역

 

 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

 

󰊲 적용 대상

 

 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 

- (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 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 5 이상의 사람들이 사전에 합의·약속·공지된 일정에 따라 동일한 시간대, 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 일시적 ·모임활동 금지

 

- (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(중식 포함)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*회갑·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 친목형성을 목적으로 하는 모든 모임·행사

  

 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) 준수사항

 

사적 모임 >

관리자운영자 수칙

참석자 수칙

▸ 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 아래 사항 모두 준수

 

① 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 이용객을 대상으로 사적 모임의 목적으로 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
 

② 시설 내 이용객이 5인 이상 모여 있는 경우나 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 경우, 사적 모임인지 확인

▸ 위 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 5 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▸ 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 

* (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 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 있어 가족 등이 모이는 경우 등

 

▸ 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 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 

 

 

 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 추가 행정조치 및 안내 → 이행 여부 현장점검 → 위반 시 과태료 부과 또는 집합금지 행정조치 → 벌칙 부과 등 조치

 

 관내 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 및 추가 행정조치 실시

 

※ 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 시행하거나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 대상 지역과 조치 내용적용 시점 등 조정 가능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 

 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 위반 시 벌칙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담당자 정보 등 안내

 

 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 현장점검 실시

 

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 

- 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 지자체장 과태료 부과 또는 해당 사적모임에 집합금지 행정조치 실시

 

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 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 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 손해배상(구상권청구


󰊶 추진내용 및 절차 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(중대본) 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)

(지자체) 관내 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 행정조치 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(지자체) 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에 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)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)

(지자체) 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 경고, 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 시설폐쇄 명령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), 방역지침 위반으로 확진자 발생 시 손해배상 청구

 

 

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 의거하여 경고운영중단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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